법인화·지방이양… 군살빼는 정부
특히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지만, 법인화 등으로 사실상 추가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정부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과(課) 단위 이하 하부조직을 기능별로 재정비하고, 분야별로 불필요한 인력을 발굴해 경제살리기와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집중 배치하게 된다. ‘작은 정부’의 정책 기조도 유지돼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60만 7628명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기능에 대한 ‘아웃소싱’ 형태인 법인화와 지방이양이 이뤄질 경우 국가공무원 정원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우선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과천과학관, 농촌진흥청 등을 법인화 우선추진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서울대 등에 대해서도 법인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6개 정부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법인화가 속도를 낼 경우 41개 국립대학(2만 1977명), 11개 의료기관(2816명), 32개 연구기관(5518명), 114개 문화·교육·시설관리기관(1만 3643명) 등에 대한 법인화 방안도 윤곽이 대략 드러날 전망이다.
또 지난해 7월 ‘1단계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확정된 ▲국도·하천 ▲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방이양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올해 안에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 환경 등 5개 분양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인화·지방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해 부처 통폐합 등에 따라 감축된 국가공무원 정원 3427명보다 더 많은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2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정비방안을 제출받은 뒤 3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4월부터는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존속기한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