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그래도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 초 ‘위기의 가정이 마침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위기가 불러온 미국 중산층의 생활변화를 집중조명했다. 이 신문은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 사는 두 가정이 각종 생활비를 줄여 저축에 나서는 것을 사례로 들어 미국의 가계부채가 56년만에, 소비지출은 17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절약의 역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업체들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 등 근검절약과 저축률 상승이 도리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70여년 전 설파한 절약의 역설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지난해 4·4분기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실물위기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2월에 이미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올해에는 일자리 소멸속도가 훨씬 가속화될 것 같다. 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2%를 한참 밑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하강과 일자리 증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 확대 등 내수진작책 총동원령을 내렸다. 하지만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수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실탄은 한 달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잇따른 공세적 금리인하로 금리정책 여력도 한계에 직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는 등 ‘전투모드’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관하며 각부처 장관들을 독려하고 있다. 위기의식이 미흡하다고 수시로 질타한다. 동시에 ‘내복예찬론’을 펼치는 등 절약을 주문한다. 어린시절부터 몸에 밴 근검절약 습관이 발동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계도 앞다퉈 조직을 슬림화하고 임직원의 월급을 깎는 등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축소지향 풍조 확산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

　따라서 당장 어렵다고 모두가 움츠려선 곤란하다. 재정 확대의 정책 목표는 내수진작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부터 확장 투자는 아니어도 수요 회복에 대비한 선점 투자와 여유층의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미국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이 2006년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구조조정 3년째를 맞는 올 하반기에는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면 빠른 속도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 땐 부차적인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먼저 기업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의료·관광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밑그림을 그린 뒤 기업더러 투자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에 주도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시장논리다.

　우리 경제가 절약의 역설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부터 지하벙크에서 벗어나야 한다. 침체의 골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