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개각] 윤증현 경제팀 정책·과제

추진력의 재무부 출신 포진 금산분리 완화 등 속도낼 듯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요직들이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표기 MOF를 마피아에 빗댄 말)’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행시 10회)과 진동수 금융위원장(17회) 내정자에 더해 재정부 1차관(허경욱·22회)까지 재무부 출신이 앉으면서 재정부-금융위로 이어지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총괄 라인을 모피아가 장악하게 됐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인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후임에 재무부 출신 윤진식 수석(12회)을 발탁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제 관료 임명 때 고려해온 재무부-EPB간 힘의 균형이 배제된 것이다. 이는 경제 위기를 맞아 재무부 출신 특유의 추진력과 위기 돌파 능력에 이 대통령이 기대감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적절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번 발탁인사들이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철저한 상명하복의 원칙 아래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재무부 스타일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바탕으로 정책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EPB 출신들에 비해 이 대통령의 스타일과 더 맞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한 재정 투입의 폭과 속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증현 내정자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은행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하되 책임과 옥석은 나중에 가리면 된다.” “재정과 감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던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재무부 출신 선·후배들이 재정장관과 금융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금융에 대한 재정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게 됐다. 윤 내정자의 소신인 금·산(금융·산업자본) 분리 등 규제 완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윤 장관 내정자가 금융위 소관인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금융위는 ‘재정부 금융정책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치 강화와 금융 건전성 하락,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퇴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