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상률 청장 사퇴가 국세청 수술 계기돼야

한상률 국세청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혹 때문도 아니고 불순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림 로비 의혹외에도 경주·대구에서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저녁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용퇴 결심은 적절했다고 본다.

국세청은 행정 부처 중에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세무행정은 엄정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보다 세무공무원이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수장인 국세청장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곳이 국세청이고 국세청장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역대 청장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10대 국세청장 임채주, 12대 안정남, 13대 손영래, 15대 이주성, 16대 전군표, 17대 한상률 청장까지 10대 이후 8명 가운데 6명이 불명예퇴진하거나 사법처리됐다.

국세청은 법원 못지않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문제가 생긴 뒤에 잘잘못을 판단하지만 국세청은 사전에 국민의 형편을 헤아려서 세금을 매기는 기관이다. 조장(助長)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돈을 만지고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정권과 부유층 등에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세무공무원은 더더욱 비리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사명감을 다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은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과성으로 넘어가서는 미래가 없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세청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야 한 청장의 사퇴가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