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전쟁 비용 전모를 밝히다

【 오바마의 과제-3조달러의 행방】

이라크 전쟁에 앞서 미국 정부가 예상한 전쟁비용은 500억달러였다. 하지만 이미 1조달러가량을 쏟아부었으며, 수천억달러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미국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동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은 철군을 공약으로 내세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때 그같은 방향의 정당성을 명확히 해주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의 린다 빌메스 교수가 함께 펴낸 ‘오바마의 과제-3조 달러의 행방’(서정민 옮김, 전략과 문화 펴냄)이다.

이 책은 이라크 전쟁의 직간접적 총비용이 3조달러, 우리 돈으로 4000조원을 넘는다고 추산하면서 전쟁 비용의 전모를 파헤친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내 보다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점으로 전쟁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두 사람은 다시는 무모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같은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다.

그들이 말하는 전쟁 비용 4000조원은 2001년부터 2007년 말까지 들어간 군사작전 지출에다 전사자 보상, 부상자 치료 및 연금 지급,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 및 사회보장, 전후 군대 재정비 비용 등을 합한 수치다. 이 비용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 정부가 잘못된 계산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이 드러난다. 정규군과 민간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사설경호업체와 군도급업체가 역할이 늘어나면서 폭리를 취하고 부패 가능성이 양산되었으며, 군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무기를 재정비하는 데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애초에 예상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이라크 전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낭비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이라크 전쟁 비용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미국과 세계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맞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조달러로 800만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고, 5억 3000만명의 어린이에게 1년 동안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개발, 연구 등 보다 건설적인 경제활동에 쓰였다면 더 큰 부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1만 8000원.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