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군사공항 주변 규제완화 일괄 검토”

한나라당이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을 계기로 도심 지역의 군사공항 인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개발고도 제한 등 도심 군사공항 주변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도심의 군사공항 등 과거 설정된 여러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를 두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지,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등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만큼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최근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을 계기로 그동안 서울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성남 시민의 박탈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555m의 고도 신축은 허용하면서 현재 45m로 제한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를 135m로 완화해 달라는 (성남시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수도권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지금은 도심 공항으로 간주되는 군사공항이 성남·대구·수원 등 전국 20개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재산 피해부터 소음 피해까지 1000만명가량의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도심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을 경제살리기와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