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완전 제거前 관계정상화 불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북 외교의 밑그림을 드러냈다. 힐러리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북한 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동시에 북한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찍과 당근, 강온 양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

힐러리 지명자는 북한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했던 대북 제재의 부활은 물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 그는 “북한은 합의한 대로 핵개발과 핵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제재도 새로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힐러리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과거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추진, 시리아 등 다른 국가로의 핵확산 여부 등 3대 핵심 사안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과 양자간 직접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북 가능성

힐러리 지명자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북한 방문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라도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 “오바마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외교 당국자와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

힐러리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도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인권 문제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 ‘스마트 외교’ 천명

힐러리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스마트 파워’를 천명했다. 그가 외교와 군사력을 조화시키는 ‘스마트 파워’ 외교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외교가 최우선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고안해 낸 것으로, 군사력이나 경제제재를 앞세운 ‘하드파워’에 외교·문화·대외원조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