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동력 성패 투자에 달렸다

이명박정부가 10년 후를 겨냥한 먹거리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 6개와 방송통신융합 등 첨단융합산업 6개, 글로벌 헬스케어 등 고부가서비스 분야 5개 등 모두 17개 사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한다. 이들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10년 후 700조원대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규모는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 육성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녹색과 고부가가치를 융합한 신성장동력 발굴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경제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한발 앞선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 민간투자를 유발하려면 위험도가 높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재정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만 고질적인 대일무역 역조현상 및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정부가 강조했듯이 R&D 전략도 ‘선진국 추격형’에서 ‘글로벌 주도형’으로 탈바꿈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와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에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았던 녹색 뉴딜사업 등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번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역시 투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본다. 더구나 투자 재원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이 떠맡는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한다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로 세수와 기업 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신성장동력 산업은 국가 지속성의 전제조건인 만큼 재정 건전성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투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