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가 사라진다] 폐업 막을 방안은

각종 검사 건보적용 확대, 분만사고 종합대책 절실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부족 사태는 일본과 유사하다.일본에서는 매년 8~10%의 병원이 출산을 포기해 아기를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출산난민’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실제로 일본의 아이치(愛知)현 같은 곳은 출산 가능한 병원이 1곳도 없으며,이와테(岩手)현은 임신이 임박한 여성이 2시간 가량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일본 의료계는 분만 전문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 중 비교적 능력이 검증된 한국의 의사를 대규모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산부인과 폐업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고운여성병원 원장) 회장은 “밤새 일해서 적자까지 보면서 누가 출산을 하겠느냐.”면서 “분만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산부인과 병·의원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번한 의료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분만은 심장·뇌수술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가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다.문제가 생기면 산모 가족들이 다짜고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의원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사무총장은 “끊임없는 분쟁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지 오래”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료사고책임보험 등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출산전 진료 편의를 돕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도입했지만 출산시설 감소를 억제하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특히 산부인과 폐업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산부인과 폐업이 많지만 아직 개업하는 병·의원 숫자가 더 많다.”면서 “병·의원 운영이 어려운 것에 대해 우리가 도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