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진단… 명쾌한 해법 제시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위기는 없다.”던 정부가 너무나 당당하게 “위기가 끝났다.”고 했다.세계 각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던 때 3% 성장을 자신하던 정부는 슬그머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고백했다.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구제금융 결정,리먼브러더스 파산,메릴린치 인수합병,AIG국유화가 이어지는데도 우리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위기의 끝’을 줄기차게 외쳤다.

가뜩이나 급변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은커녕 오락가락하기만 하고,세계 경제와 경영환경의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던 대기업의 경제연구원은 침묵한다.상황이 이러니 비판적 시각을 가진 ‘미네르바’ 같은 인터넷 논객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다.

민간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시대의창 펴냄)에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명쾌한 시각이 보인다.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금융·실물 분야에 어떤 경로로 충격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뒤흔들린 세계경제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시장의 자기 치유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 수정하고,이를 넘어서는 대안 경제 시스템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대신 민영화,부동산 규제 완화,감세,금산분리 완화 같은 정책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사연은 정부가 외부 금융충격을 완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밑에서부터 붕괴돼 가는 내수기반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단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고 주식시장 사이드카와 유사한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안정적인 외환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해 기업과 가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은행 시스템은 자금중개 기능으로 재전환해야 한다.은행에 자금 지원과 지급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주주들에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매각도 막아야 한다.‘규제’가 없다면 ‘구제’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내수기반의 붕괴를 막는 방법의 하나이다.이들을 위한 특별기금관리기구를 만들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만 5000원.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