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을 말한다] 좋은 점-행정경비 줄고 지역공동사업 늘어 복지 향상

정치권과 정부,학계 등은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행정 효율성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 관련 기관과 공무원 수 등이 대폭 준다.현재 23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경비가 절감된다.

통합에 따라 지역감정이나 지역 간 분쟁은 줄고 지역 간의 공동사업은 활성화돼 주민 복지여건이 향상된다는 의견도 많다.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에 속했던 지역이 통합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도 허덕이는 인구 몇만의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투어 공설운동장이나 군민회관을 짓는 등의 백화점식 중복투자 사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상·하수도나 도로 등의 사업을 소규모 기초단위 기준으로 조각 내지 않고 광역단위로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도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기형 현상을 바로잡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 등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덩치를 키우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또 광역시·도-기초 시·군·구-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행정체계 단계가 줄어들면 보고라인이 간결해지고 정책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민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 처리가 신속해져 시간·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김정기 창원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중앙과 광역 행정 사무를 광역 및 기초단체로 대폭 이양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가 높아져 행정이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민원업무도 훨씬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