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현직 관료 60% “4대강 정비사업 부정적”

한반도 대운하 정지작업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전문가들에게도 논란의 대상이다.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합한 비율이 37%,‘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1%,‘타당하지 않다.’‘매우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2%였다.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과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즉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전문가마저 의견이 갈린 셈이다.앞으로도 이 사업이 상당기간 사회적 갈등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상대적으로 금융계와 기업인들에게 많았다.‘매우 타당하다.’와 ‘타당하다.’는 의견이 46%에 이른다.CEO들도 39%가 찬성했다.아무래도 신용경색이나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는 직군인 때문으로 보인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토목이나 건설사업이란 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 길을 뚫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주목되는 대목은 현직 관료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사업에 부정적 견해(타당하지 않다 4명,매우 타당하지 않다 6명)를 밝힌 점이다.표본군이 워낙 작아 관료사회의 일반적 견해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정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셈이다.사업에 반대하는 측은 “비용에 비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신성장동력과 교육·보육사업,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해야 한다.”등의 견해를 내놓았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