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기준금리 더 내리고 한은 CP매입 나서야”

응답자 절반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3%인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이 기업어음(CP) 매입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기준금리 추가인하 필요성에 동그라미를 친 응답자는 56%였다.인하 폭으로는 1.5~2%포인트 응답이 가장 많았다.“우리나라도 3%포인트 낮춰 미국,일본처럼 제로금리로 가야 한다.”는 공격적 인하론과,“유동성 함정 우려가 있는 만큼 0.5%포인트 낮춰 보고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보수적 인하론도 교차했다.하지만 “현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41%)도 만만치 않았다.한 민간연구소장은 “지금은 금리 조작이 통하지 않고 있어 금리를 내려봤자 효과가 없다.”며 “훗날의 정책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은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금리를 둘러싼 엇갈린 반응은 한은 평가에도 그대로 묻어났다.10명 가운데 약 6명(58%)은 “한은이 CP 매입 등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물가안정을 존재근거로 명기한 한은법 1조를 들어 한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국이 협력하듯 한은도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기업연구소 팀장),“한은이 너무 수비적이다.”(민간연구소장),“한은법을 개정해 실질적 권한을 한은에 줘야 한다.”(민간연구원)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