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제위기 대책 충돌 ‘아우성’

공기업에는 사람 수를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민간기업에는 고용을 유지하면 보조금 등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은행에는 건전성 강화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문한다.언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더니 이제는 “주말 차량 행렬을 보니 국민들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다.

가계·기업·금융 등 경제 부문별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향이 사안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확실한 방향을 잡고 정책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그러다 보니 위기에 투입할 국가 자원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계 및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몰라 헷갈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경기 침체 때 흔히 나타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 n)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경기 흐름이 정상적일 때에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고,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정부가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에 맞춰 경제 주체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장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아직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식의 로드맵을 만들고,이것을 컨트롤 타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일관된 철학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다.그는 “여당은 작은 정부와 시장자유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보수주의 경제 철학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개발연대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경제 철학이 양 극단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정책들이 양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자들이 이른바 ‘총알을 무는’(Bite the bullet)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어려움에 전면으로 맞닥뜨리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 경색을 풀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자금이 선순환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인턴사원을 뽑아야 한다는 말도 맞고,공공기관에서 10%씩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이것을 합쳐 놓으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통일된 논리 구조의 틀을 짜고 그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에 대해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유영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