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어려운 때 퇴직공무원 해외여행이라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퇴직을 앞둔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에게 해외 산업시찰이나 연수를 시켜주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위로여행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실이 서울신문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예산으로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공공연하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이 어려운 경제빙하기에 공무원이 나랏돈을 들여 해외나들이를 가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사실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로연수제가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임직원의 퇴직 위로여행도 말썽이 잦았다.나아가 공공기관 해외여행의 절반이 외유성이라는 사실도 적발됐었다.지난해 감사원이 30개 정부부처와 공기업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1만 8000여명이 500억원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절반가량이 단순 시찰이나 외유성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면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는 곤란하다.예산을 들여 퇴직 예정 공무원을 부부동반 해외여행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유익한 국내지역 탐방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인 제주도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문제가 된 지자체들은 연수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책정된 예산은 저소득층 복지와 지역개발에 돌리는게 마땅하다.공로연수의 취지에 걸맞은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셀 수도 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