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크린 노동현장… 커지는 한숨

“올 분규 줄이고 근로조건 양보했는데 또 고통분담이라니… ”

내년 상반기 본격화될 산업부문 구조조정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노동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 오다 올 하반기 불어닥친 금융위기의 충격까지 떠안은 노동현장에서는 “더 양보할 것이 없다.”는 반발도 거세다.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 간부들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각 지역과 사업장 단위의 노조들은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임금동결은 기본이고,사업장 내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순위인 노사 단체협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경제상황 때문에 노조가 항의조차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민주노총 울산본부 이동익 조직국장은 “고통분담은 양보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나 가능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253건이던 사업장별 분규는 지난해 212건,올해 130건으로 줄었다.특히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하투(夏鬪)’시즌인 7월 노사분규는 지난해 100건에서 올해 42건으로 급감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금융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는 72건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151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하지만 급감한 신고건수 가운데 기소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7건의 7배다.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나 개인이 경제상황을 고려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항공사와 그 계열사 노사들은 대부분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로 민주노총 소속인 1300여명의 중견기업 A사 노조는 지난 11월 임금동결,유급휴일 및 포상금 감축 등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후퇴한 단체협약에 서명했다.대한항공 협력 H사도 마찬가지다.민주노총 보건의료연맹 소속 천안의료원 노조는 지난 11월 산별교섭 결과인 ‘임금총액 5% 인상’ 대신 사측과 임금동결에 합의했다.원래 시간외 수당을 받던 토요일 근무도 무급으로 전환했다.

경기 여주의 C골프장 노조는 지난 9월 사측으로부터 복리후생·노조활동 보장 등이 거의 삭제된 단협 개정안을 받았다.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단체행동에는 나서지 못 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 해도 단협을 어길 상황까지는 아닌데,앞서 나가 무리수를 두는 경영자들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박경선 서울 남부지역장은 “사측의 단협 파기나 일방적 번복은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경제가 워낙 어렵다고 하니 노조가 욕심부리는 것 같은 여론의 시선 때문에 투쟁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24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안 그래도 사용자에게 힘이 집중되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직접 나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지대 사회학과 홍성태 교수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부자 및 기업이 내는 종부세나 법인세는 깎아주는 반면,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이어 근로기준법까지 고쳐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내수진작이라는 경제 선순환의 1차 목표에서 멀어지는 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