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예견속 선별합의 가능성

25일로 ‘크리스마스 휴전’이 종료되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연말 대치 상황도 종반을 맞게 됐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법안전쟁 후폭풍까지 감안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어떤 경우로 가든 오는 29일까지는 일방 강행이든 선별 협의든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속도전’,‘다수결’ 주장에 따른 ‘강행 처리’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정국은 일대 파국을 맞게 되고,여야간 대치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한나라당은 25일 경제살리기 법안,예산 관련 법안,사회개혁 법안 등 여론 지지도가 높은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이번 주말에도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리는 등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이나 이윤성 부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일부 전략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정국 경색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여당으로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정당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거대 여당의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별 합의 처리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나온다.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는 나중으로 미루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규제개혁법안 등 ‘MB개혁’의 동력이 될 법안은 여든 야든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선별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이날 “당내 소장파들도 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한 것이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벌 비호법’으로 규정해 이미 확실한 선긋기를 한 상태다.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양당 모두 지도부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아예 대다수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 당초 목표로 정한 연말을 넘겨 민주당과 계속 협상하는 시나리오다.하지만 ‘MB법안’의 연내 처리는 새해 초 개각 등 여권 전반의 국정운영 구도와 맞물려 있는 데다 민주당이 협상의 전제로 직권상정 포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상정의 사과 등을 내걸고 있어 이 역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시나리오가 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