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선의원 3명 파행의 18대국회를 말하다

“의원은 왜소한 黨부속품, 민생커녕 사회분열 조장”

“국회가 법을 어기고도 너무 당당하게 생각한다.”(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국회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민주당 이춘석 의원),“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소통도,타협도,신뢰도 찾아볼 수 없는 연말 파행 국회를 바라보는 18대 초선의원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국민 화합과 개혁,민생 정치를 다짐했던 초선의원들은 기성 정당과 국회의 구조 속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지난 7개월의 의정활동을 “죄송스럽고,부끄러울 따름”이라는 말로 표현했다.서울신문이 지난 24일 본사 편집국에서 마련한 여야 초선의원 3명의 좌담에서였다.의정활동 첫해의 평가는 신랄했다.

●외통위 사태 與에 1차적 잘못

한나라당 권 의원은 “국회 바깥에서는 의원 개개인을 헌법기관이라고 보는데,막상 국회 안으로 들어와보니 소속 정당의 부속품으로만 머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다.”며 안타까워 했다.민주당 이 의원은 “소득은 별로 없고 비생산적”이라면서 “국회가 사회갈등을 조정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유선진당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7개월을 보냈지만,7년은 된 것 같다.”면서 “개원과 원구성,국정감사 증인채택,이념 대립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온 게 없다.”고 돌아봤다.

연말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된 ‘외통위 사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권 의원은 “경위야 어찌됐든 여당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이 10년 야당 생활하고 여당으로 시작한 첫해 여야 관계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도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도 예기치 못하게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파행의 공동책임을 물었다.이 의원은 “군사정권 때도 날치기는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조차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한 경우는 없었다.”며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몸싸움 보좌관´ 의원에 책임



의원 보좌관을 몸싸움에 동원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런 보좌관을 둔 국회의원에게 관리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소속 정당 보좌관이 국회 사무처에 의해 고발당한 이 의원은 “의원이 보좌관을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내세웠다면 잘못”이라면서도 “문짝이 뜯어진 것과 단독 상정을 막는 것의 법익을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애꿎은 보좌관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