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한미FTA 단독상정과 파행국회/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모름지기 나라의 정책이란 것이 사유가 분명하고 또 타당해야 함은 당연지사다.그런데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상정과 뒤를 이은 국회 파행은 지켜보기에 민망할 따름이다.도대체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슨 그리 급박한 사연이 있었기에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페트병까지 들고 상임위 회의장을 사전 점거하고 또 수십명의 국회 경위를 동원하였으며 심지어 야당의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마저 저지했을까.정부 측이 참여정부 때 만든,그 자체로 의문스러운 각종 경제효과를 제시하지만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게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사실 한국 측이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자는 말은 이미 지난 정부 말기인 올 2월부터 있었다.그 당시 들이댄 이유가 미 의회 ‘압박’론이었다.언필칭 ‘친미 자주’ 정권이라던 참여정부였으니,우리가 먼저 할 ‘도리’를 다하고 미 의회를 ‘압박’해서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부시 임기 내에 미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미국의 신속처리규정에 따라 4월까지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어야 했고,여기에 맞추다 보니 2월 국회 처리라는 시간표가 나왔던 것뿐이다.하지만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되었고,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한·미 FTA 연내처리는 역점 사안으로 계승되었다.그래서 한·미 FTA 연내처리라는 부시 측의 약속만 믿고 쇠고기협상을 졸속합의해 주었다.이후 촛불정국 속에 7월,8월 처리설 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그러다가 11월 미 선거 직후에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한·미 FTA를 처리하리라는 기대속에 다시 국회비준안 상정설이 제기되었지만,미 경제위기로 미 의회에서 FTA는 막상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그러고 나서 지난주,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독상정되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상황은 간단히 요약된다.우리 정부는 부시의 연내처리 약속을 믿고 쇠고기를 갖다 주었고,부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아니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조건에서 처음부터 부시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사태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정부 측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연내처리에 몰입하고 여당 역시 엉뚱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 물망에 올랐던 미 민주당의 베세라 의원이 자리를 고사한 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오바마에게 통상은 그 우선 순위에 있어 첫 번째도,두 번째도,세 번째도 아닐 수 있다.” 베세라 의원은 얼마 전 미 민주당 하원 부대표에 선출되었다.그래서 풀이하자면 무역대표부 대표로서 별로 중요하지도 주목도 받지 못할 통상문제에 올인하기보다,하원 민주당 부대표로서 더 중요한 이슈에 매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더 유익하다는 말이다.지금 미국에,오바마 당선자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경제위기 극복이요,둘째 미 자동차 빅3의 회생이요,셋째 세제와 의료보험 개혁이다.통상과 관련해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문제와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난 뒤,또 미·콜롬비아 FTA,미·파나마 FTA가 처리되고 난 뒤에야 한·미 FTA 차례가 올 것이다.지금 그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지나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미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으로 한·미 FTA 재협상 모멘텀은 더욱 강화되었다.다시 말해 오바마 입장에선 빅3의 회생을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판이 되었고,당연히 한·미 FTA 자동차 조항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지금 국민들은 언제 될지도 모를 한·미 FTA로 난장판이 되어 버린 국회가 아니라,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날밤 새우는 그런 국회가 보고 싶을 뿐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