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업무보고] 농협중앙회 20%이상 군살빼기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농협법 개정’을 내년도 8대 핵심과제의 첫머리에 올렸다.농협을 속속들이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농식품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최근 불거진 농협 비리사건과 범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바람은 농협의 개혁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농협 비리로 이날 구속기소돼 묘한 대조를 이뤘다.농협 외에 수협과 산림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농협 대표이사 등에 대한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화하고,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들기로 했다.중앙회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 권한도 강화키로 했다.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이사회는 그 성과를 평가·감독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중앙회의 신용부문(금융)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농산물 수집,가공·처리,도매거래 등을 확충하는 등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조합 선택권을 허용해 조합 간 경쟁을 유도하고 합병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합의 광역화·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중앙조직 20% 이상 축소,상위직급(1∼2급) 통·폐합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일선조합장이 1인1표 방식으로 투표하는 현재의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개편한다.

지난 9일 정부와 농협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한 ‘농협개혁위원회’는 내년 1월3일까지 농협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인적쇄신과 구조조정 작업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신용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내년 2월까지 검토를 마치고 4월부터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 작업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수협중앙회의 개혁방향도 농협과 비슷하게 잡혔다.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해 대외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중앙회장 및 일선 조합장 선출제도도 바꾸기로 했다.지도·경제 사업 부문을 통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적자 사업장 통·폐합,판매 사업장의 자회사 전환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산림조합도 중앙회 인력을 15%(100명) 줄이고 전 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