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車부품업체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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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3 01:02
입력 2008-12-23 00:00
정부가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여파로 위기에 빠진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중소기업 유동성(현금흐름)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채를 적극 사들이기로 했다.그러나 현대·르노삼성차 등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켜내야 할 ‘신성장 전략사업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이어 부품업체 지원 및 할부금융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현대·기아차는 이날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실물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늦어도 연내 지경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산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성장동력 산업과 취약예상 업종을 선별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가시화된 부실은 곧바로 드러내고 잠재부실 요소는 업종별로 진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TF 공동단장은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과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이 맡는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 오너가 있는 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있을 수 없고,현재까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완성차업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현실적 제약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자동차 부품업체 적극 지원 ▲채안펀드를 통한 캐피털사(할부금융·리스사) 발행 ‘오토론’ 채권 매입 등이다.자동차 판매회사가 캐피털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자동차 할부매출 채권에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현대차가 신용보증기금에 일정액을 각각 출자해 협력업체 보증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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