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車부품업체 지원 나서
수정 2008-12-23 01:02
입력 2008-12-23 00:00
22일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켜내야 할 ‘신성장 전략사업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이어 부품업체 지원 및 할부금융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현대·기아차는 이날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실물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늦어도 연내 지경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산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성장동력 산업과 취약예상 업종을 선별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가시화된 부실은 곧바로 드러내고 잠재부실 요소는 업종별로 진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TF 공동단장은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과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이 맡는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 오너가 있는 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있을 수 없고,현재까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완성차업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현실적 제약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자동차 부품업체 적극 지원 ▲채안펀드를 통한 캐피털사(할부금융·리스사) 발행 ‘오토론’ 채권 매입 등이다.자동차 판매회사가 캐피털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자동차 할부매출 채권에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현대차가 신용보증기금에 일정액을 각각 출자해 협력업체 보증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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