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혁법안 협의” 야 “날치기 사과를”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화 제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상정 이후 불거진 여야간 충돌과 파행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따른 선(先)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고 여야간 불신의 골이 깊어 연말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오른쪽은 박희태 대표.
김명국기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21일 쟁점법안 일괄처리 방침을 일단 유보했으나 민주당은 “종전과 다름없는 협상시한 일방통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5일까지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면서 “사회개혁(이념) 법안 가운데 협의 처리해야 할 것들은 야당과 전면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희태 대표도 “우리는 이 기간 야당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22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강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기다려서도 안 된다.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화기간에도)상임위별 회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최후통첩임과 동시에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원혜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왼쪽은 조정식 원내 대변인.
김명국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날치기로 가기 위한 명분 축적용 ‘제스처’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임위별 점거 농성과 비상 의원총회도 강행하기로 했다.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예산안과 FTA 날치기 불법상정을 반성하고,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권의 일방통행과 야당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국회 무력화가 정권은 물론 정치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인 스스로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면서 “50%가 넘는 무당파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여당의 책임이 커져 보인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합의를 통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