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좌관은 본회의장 복도에도 못가

보좌관 ‘몸싸움 동원’ 언제까지…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18일 여야 의원보좌관과 당직자들이 벌였던 ´볼썽사나운 국회´의 모습을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의원들의 입법 활동 등 전문적인 일을 지원하지,´몸싸움´에는 동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바리케이드로 봉쇄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출입문 앞에서 야당 보좌관들이 다른 보좌관 등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왼쪽).진입하려던 야당 의원과 보좌관 등이 회의실 안쪽 경위들이 쏜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국회의원의 참모들은 국회법상 보좌관이 아닌 ‘비서’로 규정돼 있다.비서는 ▲정책 ▲공설 ▲사설로 나뉜다.

정책비서 1명과 제1·제2의 공설비서 2명 등 3명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만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채용한 사설비서 1~2명을 포함,최소한 4∼5명의 비서를 두고 있다.

정책비서는 1993년 의원의 정책입안 및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신설됐다.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정책담당비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의원들이 선발한다.

공설비서는 의원이 사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사설비서와 같지만 고용과 해임 때 국회의장에게 신고,동의를 받아야 한다.공설비서는 선거구 관리나 행정 처리 등을 맡고 있다.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국제담당 사설비서로 7년간 근무했던 김숙현 도호쿠대 법대 조교수는 “한국의 보좌관은 의원의 ‘수족’과 같은 존재라면 일본은 직업으로서의 보좌다.”라고 강조했다.때문에 비서들은 국회 본회의장의 복도에도 나가지 않는다.김 조교수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정책을 둘러싼 몸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비서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에서도 여야가 ‘몸싸움 대치’를 하는 장면을 거의 볼 수 없다.의회 제도가 자리를 잡아서인지 벼랑끝 대치보다 격렬한 토론으로 공방을 주고받는다.야당이 정부나 여당의 법안을 비판한 뒤 투표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보이콧을 하는 정도다.

지난주 총리가 하원에 참석해 공영방송 광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개혁 법안을 설명했다.당시 사회당의원들이 책상을 치면서 “우우”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그러자 하원 의장이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제지했다.더 이상 험악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프랑스 보좌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그들은 국회의원들과 민사상 고용계약에 의한 고용원 신분이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의회 사무처에 통보하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지원을 한다.프랑스 의회법상 국회의원 1명이 3명의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다.여기에 임시직 보좌관을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의원은 557명인데 보좌관의 수는 2200명이다.이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다.주로 복도에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설명하거나 연설문을 전달하는 정도다.당연히 본회의장 봉쇄나 저지 등 극한 상황에 동원되는 경우도 없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과 하원의 보좌관 수는 의원마다 차이가 있다.일정한 예산 내에서 의원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보좌관을 고용하는 일종의 ‘총액할당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하원의원의 경우 최대 18명의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다.여기에다 최대 4명까지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이들은 워싱턴의 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배치돼 입법 업무와 지역구 관리를 담당한다.

워싱턴포스트가 2007년을 기준으로 의회관리재단(CMF) 등의 자료를 인용,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110대 하원의원은 1명이 평균 19명의 보좌관과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미 상원의원은 보좌관 수에 제한이 없다.출신 주의 인구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226만~375만달러로 차이가 난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110대 상원의원 1명당 고용한 보좌관과 임시직 직원은 평균 41명이다.

하원의원에 비해 상원의원의 보좌관,특히 상임위에 소속된 보좌관들의 경우 연봉이 높고 업무 재량권 등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미 상·하원의 보좌관은 크게 ▲비서실장 등 행정 보좌관 ▲입법 보좌관 ▲언론보좌관 ▲비서 ▲조사인력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