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보좌관이 본 현실

“의원에 종속돼 있는 개인비서·동원대기조”

“국회의원에 대한 보좌관의 종속성과 정치문화의 후진성이 빚어낸 현상이다.”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

최근 여야의 극한 대치에 보좌관이 동원되고 있는 현상을 ‘제3자’로서 지켜본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의 진단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행정부 기획분야를 두루 거친 그는 난장판 국회의 악순환 속에서 보좌관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에 주목했다.그는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이 하루이틀된 문화는 아니지만 보좌관이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의원이 보좌관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현행 구조상 제도적 해결책은 요원한 것 같다는 우려가 이어졌다.그는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임면 전권을 의원이 쥐고 있어 의원의 개인비서에 가깝다.”고 말했다.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보좌관은 어떤 현장이든 ‘동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좌관의 본령인 정책 전문성을 보장받는 것도 의원 편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고 그는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야간 타협없는 정치문화가 이를 더욱 부추긴다고 꼬집었다.그는 우리 국회가 끊임없는 충돌의 구태를 벗어나기 위해 “보좌관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은 보좌관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