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양산 우려

감원 통한 효율화 성공할까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전체 278개 공공기관의 4분의1이다.경제가 안좋은 와중에 계획을 마련하느라 시기의 적정성과 규모 등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컸다.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흔적은 감지된다.그러나 사람을 2만명 가까이 자르는 내용이 담긴 만큼 공공노조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가지다.우선 업무량에 비해 규모나 인원이 방만하다는 것이다.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 수는 305개로 2002년에 비해 45개 늘었다.인력도 18만 8000명에서 22만 8000명으로 21%,예산은 2 05조원에서 303조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민간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이뤄질 일을 공기업이 대신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경쟁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당초 계획에 비해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폭과 깊이에 큰 변화를 요구받았다.그러나 지난 9월 이후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이 적기인가.”하는 논란이 대두됐다.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공공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줘야 경제 전반이 활성화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얘기다.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그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일자리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액면 그대로 일자리가 감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 고용과 소득 부진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장기 경쟁력 확보라는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될지도 미지수다.정부는 인력 감축분의 절반을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청년 인턴제를 통해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정규직이 자리를 잃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당초 예상보다는 감축폭을 줄였다는 얘기도 나온다.경영효율화 계획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워낙 조직과 기능이 방만해서 인원의 30% 이상 감축이 필요한 데도 10%대에서 감축안이 합의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일부 노조의 반대가 큰 데다 희망 퇴직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 뜻대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관련해 한국노총과는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민노총 산하와는 합의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