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몸싸움 동원’ 언제까지

대치정국 돌격대 내몰려 의원들 대신 정치적 악역

최근 파행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정작 비난의 화살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폭력의 현장에 ‘동원된’ 보좌관들과 당직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보좌관이라는 익명성을 활용해 극한 대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이는 표피적인 감상법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이들은 오히려 여야 정치력의 부재와 후진적 정치문화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항변을 던지고 있다.

17년째 보좌관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21일 “국회 의정활동의 모든 주체는 국회의원인데 여야 지도부가 대화없는 정치를 하다 보니 결국 몸싸움 같은 하위·저질문화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물론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보다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은 여러군데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정치적 행위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로 좁혀보면 극한대치의 최전선에 섰던 보좌관들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의원 정치부담 대신 짊어져

지난 예산안 투쟁부터 여야 대치전의 선발대로 나갔던 보좌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의원과의 관계’를 지적했다.

의원들이 임면의 전권을 쥐고 있는 한 주종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의원실별로 보좌진은 4급 2명,5급 1명,6~9급 3명 등 모두 6명을 둘 수 있다.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다.4급과 5급 보좌진은 국회의장이,6~9급 비서진은 국회 사무총장이 임면하지만 형식적이다.눈밖에 날 경우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곧 물러나야 한다.

이같은 제도적 모순은 의원과 보좌관의 바람직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12년째 여의도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보좌관은 “정당 대 정당 대결구도가 될 때 보좌관들이 동원되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참가했던 한 보좌관은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보좌관에게 맡기고 이미지 관리하느라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의원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몸싸움을 보좌진들이 아닌 의원들이 하게 되면 현재처럼 극한적인 폭력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물리력이 동원된 극한대치 이후 형사처벌 대상자는 대부분 보좌관이나 당직자였다.여야가 화해모드로 돌아서면 정작 의원끼리는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같은 분위기가 관행적으로 굳어지다 보니 보좌관들의 주된 역할인 정책 전문성에 회의를 갖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책보좌기능 되찾아야

8년차에 접어든 한 보좌관은 “우리에겐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법안심의나 정책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18대 들어 자기 명함에 정책보좌관이라고 써넣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자기 최면인 셈이다.의원과 보좌진의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의원들은 보좌진을 존중하고 정치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협력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게 한 축이라면 보좌진은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보좌관 풀제를 운영했던 민주노동당의 사례가 모범으로 꼽힌다.민노당 한 보좌관은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제를 확장시켜 보좌관이 의원 개인의 사적 비서로 전락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數)의 힘에 근거한 독주를 막는 것 이외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여야의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는 극복돼야 한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