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에서 벌어진 ‘女하사관 성폭행’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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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9 01:02
입력 2008-12-19 00:00
해군 모부대 소속 여하사가 같은 부대 부사관 3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밝혀졌다.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다.성폭행은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악랄한 범죄이지만 군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군인이란 유사시에는 전우를 대신해 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상호신뢰와 기강을 바탕 삼는 특수조직이다.그런데 이런 조직에서 여성 동료를 여러명이 성폭행했다.앞으로 국방부는 어찌 여성에게 군 복무를 권할 수 있겠으며,또 어느 여성이 기꺼운 마음으로 군에 지원하겠는가.

최근 몇년 새 총기 사고,선임병의 구타에 따른 자살 의혹 등 군 기강이 전체적으로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그런 와중에 이제는 ‘여군 연쇄 성폭행’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군의 기강 해이도 이 정도면 그야말로 골수에 든 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방당국에 단호하게 요구한다.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내 가해자들에게는 군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아울러 지휘책임을 묻되 해당 부대장 등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라 고위 당국자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여하사의 자살기도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사건의 성격상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음을 인정한다 쳐도 ‘성폭행’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만에 하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흔적은 없는지도 정밀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08-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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