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의 전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8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이 과정에서 18대 국회 첫 질서유지권 발동,한나라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기습 상정,망치 등을 동원한 민주당의 회의장 출입문 파손,전기톱과 분말소화기의 등장,격렬한 몸싸움,막말과 고성 등 무법천지의 구태가 연출됐다.

난장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18일 민주당의 한 당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망치로 바리케이드를 내리치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단독 상정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급랭된 연말 정국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립으로 내몰고 있다.국회는 이날 민주당의 상임위 거부로 나흘째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비준 동의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계속 저지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지 주목된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2~3초 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이를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정몽준·남경필·정진석·황진하·김충환·이춘식·정옥임·구상찬·홍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준 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되자 야권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은 규탄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외통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점거행위로 군사독재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 시간으로 통보된 오후 2시 정각에는 이미 상정이 끝난 뒤였으며,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비준 동의안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