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한·미FTA 격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임시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여야의 첫 격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18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받았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몸싸움 여야 몸싸움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강기정(앞줄 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회의를 단독으로 열려는 한나라당 권경석(맨 오른쪽)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강 의원을 막고 있는 이들은 한나라당 신지호(왼쪽부터)·장제원 의원.
김명국기자

이렇듯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정치적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미국 차기 행정부의 입장이 표명되지 않았다.미국 자동차 ‘빅3’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하다.파산이냐 회생이냐에 따라 추가협상 부분이 명확해진다.국내 농축산업과 중소기업,문화사업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비준 문제가 거론될수록 여론만 악화될 뿐이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정황을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다.그런데도 이날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지도부는 ‘18일 상임위 상정,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한·미 FTA가 경제·민생사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박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경제살리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속도를 내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이 이같은 의중을 시사한다.한·미 FTA에 관한 한 국익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국 주도권을 위한 ‘비장의 무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당장은 조기 비준을 강조하지만,미국 내부의 가변적 상황을 거론하며 ‘조기 비준 철회’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기 비준 철회를 전제로 ‘MB 입법’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나라당 입장에선 정국 대응력에 한계가 노정된 민주당이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안에 우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미 의회에 비준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한다.”고 결론냈다.‘선 대책 후 비준’,‘미국 상황 주시’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미 FTA가 민생이라는 관점으로 해석될 경우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