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1년] 경제 덫에 걸린 ‘경제대통령’… 이젠 ‘MB다움’ 보여야
수정 2008-12-18 00:44
입력 2008-12-18 00:00
하지만 조각(組閣) 때부터 ‘강부자’(강남 땅부자),‘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의 이미지는 출발부터 좋지 않았다.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개혁정책을 주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난 5월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집권 1년차의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구심점을 상실한 여권은 당·청간 불협화음을 빚으며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졌다.여당 내 친이와 친박의 갈등은 국민들의 외면을 불러왔다.한때 50 %대까지 달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한때 10%대로 떨어졌으나 최근 20%대를 회복했다.
이명박 정부가 고전하는 이유로는 참모진들의 정치적인 감각 부재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주요인으로 꼽힌다.대표적인 게 촛불시위가 벌어졌을 때다.청와대에서 촛불시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국정 추진력은 탄력을 잃어갔다.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대를 메는 청와대 참모진이나 장관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결국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촛불시위로 추진력을 잃은 게 주요인이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침체된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모았다.대통령이 된 주요인도 이 점 때문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비롯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란 등 외교안보 라인에서 각종 현안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기도 했다.이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다 보니 각 부처가 청와대의 처분만 기다리는 경우가 잦아졌다.지나친 ‘군기잡기’라는 평가도 들었지만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은 점은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전봇대’로 상징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철폐했으며,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진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이 지나칠 정도로 민간인을 정부부처 요직이나 공기업 CEO로 발탁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공직사회에서는 나오고 있다.
9월 초 불거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97년의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심이 확산됐다.다행히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서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이 대통령은 집권 1년을 맞는 내년 2월을 전후해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초 개각,청와대 개편 등을 통한 전열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앞길은 순탄치만 않을 것 같다.각종 개혁 과제가 야당 및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특유의 돌파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이 대통령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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