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로금리시대] 한은 총재의 카드는?

韓銀도 국채 직매입·직접 대출 카드 만지작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깊은 고민에 빠져 들었다.17일 미국서 날아온 ‘충격파’ 때문이다.예상은 했지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이제 시장은 온통 이 총재만 바라본다.국내외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버냉키 의장처럼 배수진을 치자니 아직 국내시장은 미국만큼 망가지지 않았고,그렇다고 계속 관망하자니 ‘나홀로 뒷짐’이라는 비판이 부담스럽다.‘비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되,정말 꺼내 들지,꺼내 든다면 언제가 적당할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이 총재의 가장 큰 고민은 버냉키 의장처럼 ‘유동성 직접 공급’ 결정을 내리느냐이다.버냉키 의장은 FRB의 미국 국채 매입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앞서 FRB는 부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단행하고 기업어음(CP)까지 직접 사들였다.연 5.25%이던 정책금리를 불과 1년여 만에 제로 수준으로 끌어 내렸다.그럼에도 장기금리가 좀체 내려 가지 않자 “FRB 94년 역사상 가장 대담한 조치”라는 국채 매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총재도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파격 인하하며 돈을 공격적으로 풀었다.그러나 국채나 CP매입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은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우리나라는 망가지기 전의 경계선 상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돈을 확실하게 돌게 하려면 한은도 국채 등 장기채를 직접 사들여야 한다.”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본 중앙은행도 CP 직접매입 검토에 들어가 이 총재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 총재측은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통해 돈은 충분히 공급했다는 게 총재의 판단”이라면서 “이제 관건은 풀린 돈을 돌게 하는 것인데 미국처럼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의 효과와 시기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은은 내부적으로 기준금리 마지노선을 2.0~2.5%로 보고 있어 지금(3.0%)보다 0.5~1%포인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

하지만 폐해도 적지 않아 이 총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미국에서도 장기 국채 매입이 현실화되면 ‘미 달러화 약세→자본수지 악화→자산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극약처방 실패가 가져올 후폭풍 경고도 만만치 않다.

한은측은 “미국은 달러화가 기축통화여서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금리가 너무 낮으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게다가 지금 (CP매입 등의)비상카드를 썼다가 앞으로 경제가 더 망가지면 그 때는 어쩔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선순환으로 돌아서면 다행이지만 미국 실물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정책 카드만 성급하게 소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보탰다.

그러나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차라리 거품이 생기는 것이 대공황을 초래하는 것보다 낫다.”며 FRB 결정을 지지했다.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큰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추가 금리인하 등 한은의 가세를 촉구했다.“경제를 살리기 위해 못할 것이 없다.”는 구두 개입에 계속 머물 것인지,아니면 비상카드를 전격 꺼내 들 것인지,이 총재의 결단이 주목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