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예산 44% 1분기 집행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설정하고 연간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내년 예산의 44%를 1·4분기에 몰아서 쓰는 등 상반기에만 70%를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년 경제운용 방향 보고회의를 갖고 ‘세기적 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 기회로’라는 제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정부는 금융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금리의 안정을 유도,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유급휴가 훈련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실직·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생계비와 직업훈련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 600 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특히 전체 예산 배정의 44%를 내년 1분기에 몰아서 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배정에서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집행목표(상반기 60%)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많이 상반기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배정이 확대되는 분야는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금융시장 안정,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정부는 특히 SOC분야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128개 사업에 걸쳐 모두 11조 6756억원의 예산을 이달부터 쓸 수 있도록 배정했다.<서울신문 12월15일자 1면 보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상반기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새해에는 세워 놓은 (경제운용) 계획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08년은 세계적 위기를 맞이했고 2009년은 이 위기를 각 나라가 나름대로 극복하는 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위기 이후 시대에 대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종락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