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치수’ 영산강 ‘저수’… 대운하 기초 논란

논란을 거듭하던 4대강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었다.4대강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윤곽도 그려졌다.

강 길이가 506㎞인 낙동강은 홍수 피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치수(治水)에 중점을 둔다.이를 위해 천변저류지 10여개를 건설할 예정이다.영산강은 갈수기 물 부족 현상을 풀기 위한 저수(貯水)능력 확대와 수질 개선사업에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한강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와 연계해 홍수대책과 친수·레저 공간 확보,자연환경 보전에 치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금강은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묶어 보전과 친수 공간이 어우러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지화되는 낙동강
15일 항공 촬영한 낙동강 중류(경남 밀양시 인근) 전경.토사가 쌓이면서 하천이 거대한 육지로 변하고 있다.
밀양 왕상관기자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7910억원이 투입된다.올해 예산 331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내년 상반기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오래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쌓인 구간을 정비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우선 투자된다.홍수에 대비해 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중소 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저수지 재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하천 상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수변 공간 조성 작업도 진행된다.14조원 가운데 하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8조원,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쓰인다.

올해 말부터 충주,대구,부산,안동,연기,나주,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벌인 뒤 전국으로 확대해 2011년까지 하천 살리기 사업이 끝난다.다만 댐,저수지 건설사업은 2012년까지 이어진다.

14조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은 농업용 저수지 50여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3조 5000억원가량 들어간다.농업용 저수지는 하천 정비와 직결되지는 않는다.하천 정비와 직접 관련 없는 댐 및 홍수조절지 5개를 짓는 데도 3조 2000억원가량 투입된다.하천 정비와 직접 관련 있는 물길 정비에는 2조 6000억원이 들어간다.물길 정비는 강바닥에 쌓인 토사를 파내 하천 폭이 줄어들고 고수부지가 넓어지는 것을 막는 사업이다.제방 보강에도 1조 7000억원,하천환경정비에 1조 4000억원 가량 들어간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실장은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방 보강,홍수조절용 댐 건설 등이어서 한반도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하천 준설이나 보·갑문 건설 등이 대운하 사업과 비슷해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하도정비나 제방보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없는 사업이며,자전거 도로도 대운하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