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없애 분양가 3.2% 인하 가능”
주공의 시뮬레이션 결과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85㎡ 기준 주택 분양원가를 3.2%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는 양 공사의 기능이 택지개발,도시재생,임대주택 건설 등 34개 분야에서 중복이 되는 등 기능중복이 심각하고,여러 부문에서 과당경쟁을 펼침으로써 건설원가가 상승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공은 또 도시개발 추세가 신도시 건설에서 도시 재생이나 정비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한 점이라고 주장한다.
최재덕 주공 사장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 주택분양원가가 3.2% 내려가 이 비용을 택지개발 등 서민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주택공급원가가 낮아지면 이명박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주공의 입장이다.
최 사장은 이어 “1998년에도 통합방침을 결정한 적이 있었지만 선 구조조정·후통합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통합이 무산된 전례가 있으므로 선 통합,후 구조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또 “혁신도시 문제가 걸려 있지만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통합 후에도 주공과 토공의 기능을 두 지역에 고루 안배해 혁신도시 본래의 계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 관련해 주공은 상대적으로 토공에 비해 적극적이다.이에 따라 주공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다.통합을 통해 윈윈(Win-Win) 효과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이월됐다.여야가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여야의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이 모두 6개나 되는데다가 이 중 민주당의 법안은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