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성범죄 부모도 책임”

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며 성장한 10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종근)는 A(18)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B(7)양 부모가 “자녀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