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평가 극과 극

여 “몸싸움 없었던 윈윈” 야 “합의 깬 사기·기만 극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내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의 파행에 대해 “그 정도면 잘된 것 아니냐.”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야가 그 정도면 ‘윈-윈’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해 강행 처리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희석시켰다.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완전한 여야 합의는 아니지만 야당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경제살리기와 서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새해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한 동시에 국가부채 최소화를 위해 정부 내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예산안 처리에 관심도 없고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변인단의 공식 발언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졸속 심사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고민이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파행 졸속 처리”라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합의된 약속까지 파기한 사기와 기만의 극치다.강한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날짜에 대해 각서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점령군이 포로에게 하는 행태를 자행했고,‘형님 예산’ 삭감을 없던 것으로 해 버리는 군사작전,기만작전을 감행했다.”면서 “금과옥조처럼 공언한 날짜를 스스로 넘겨버린 무책임·무능력·졸속 처리는 현 정부의 국정 파탄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12일 합의 처리´라는 덫에 걸린 것에 대한 항변처럼 들리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명백한 사과와 야당 존중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한나라당을 진정한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으며,임시국회에서 원만한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예산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물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