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계에 선 한국경제] 한은 충격 금리인하 배경

또 때 놓치면 逆성장… 시장도 놀란 ‘1%P 해법’

11일 오전 9시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이성태 한은 총재 겸 금융통화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자,금통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1%포인트 인하”를 돌아가면서 제시했다.이견은 없었다.그리고는 “우리 경제가 비상 경계선에 와 있다.”는 이 총재의 진단이 나왔다.

이는 외줄 위의 우리 경제가 바닥(비상사태)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이 총재의 뚝심과 정책당국간의 공조가 이제부터 더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비상조치의 전(前)단계로 한은이 국채나 은행채 등 장기채를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증가율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내년에는 역(逆)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소비,고용,투자 등 다른 지표도 비관적이다.지난 10일 열린 한은 집행부와 금통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오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1%포인트까지 내다본 이는 없었다.간담회에서 오간 경기 전망이 얼마나 잿빛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줄어든 것도 ‘결단’의 배경이다.한때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50달러대로 무려 100달러나 빠졌다.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300원대로 내려앉았다.

‘한은이 안 움직인다.’는 들끓는 비판여론 역시 한은을 움직이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소방수’를 자처했지만 한은은 정부 요구에 등떠밀려 마지 못해 은행채 매입에 나서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올 8월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과 11월 찔끔 인하(0.25%포인트)가 결과적으로 ‘오판’(誤判)이 된 것도 한은의 만회성 깜짝 처방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비상조치 동원 여부에 쏠려 있다.한은법 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 때는 금통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민간기업)에도 여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비상조치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에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편입시키거나 ▲아예 한은이 은행과 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방법 등이 있다.대출 억제라는 앞의 조건만 놓고 보면 ‘통화신용 수축기’가 맞지만 ‘심각한’에서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에 당장 한은이 이런 비상조치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중앙은행의 의지를 시장에 강력히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도 관심사다.전문가들은 이 총재가 언급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바닥권”을 2.5%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0.5%포인트 정도밖에 없다.박찬익 모건스탠리 전무는 “추가인하 제약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를 빨리 과감히 잘 내렸다.”면서 “돈은 풀 만큼 풀었으니 이제는 시중금리를 어떻게 끌어 내리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이 이날 RP거래기관에 12개 증권사를 신규 편입한 것이나 RP 매각 규모를 5조원으로 대폭 줄인 것도 시중금리 동반 인하 유도를 위한 조치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CP와 회사채까지는 그렇더라도 최소한 국채와 은행채 등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장기채만이라도 한은이 직접 사들여야 ‘돈맥경화’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국채 등 장기채 직접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장기채를 사들였다가 돈이 묶이는 바람에 고전했던 칠레의 실패 사례를 환기시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손쉽게 기대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것으로(큰 폭 금리 인하)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한 손에 돈,한 손에 칼을 들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연쇄 인하로 사실상 금리인하 카드를 또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후순위채·CP 직접 매입 같은 또 다른 카드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아껴 둬야 할 카드”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