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성과없이 폐막
수정 2008-12-12 00:42
입력 2008-12-12 00:00
“조속한 시일내 회담재개”… 의장성명 채택
검증 의정서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와 연계된 비핵화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 로드맵도 채택되지 못해 핵검증 착수는 물론,2단계 완료와 핵폐기 협상도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전날 시료채취를 검증 방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이날 속개 가능성조차 불투명했었다.중국측은 결국 오전 수석대표들을 불러 협의 내용을 담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문인 의장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태를 봉합했다.
중국측이 발표한 의장성명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검증 조건 합의를 위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하고,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과 자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시료채취 등 검증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 주체·대상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원론적 수준에서만 명시된 것이다.
또 러시아가 의장국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실무회의를 내년 2월 중 모스크바에서 개최,러시아가 회람한 지도원칙 수정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조속한 시일 내 차기 6자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7월 6자회담 언론발표문에 담긴 검증체제 및 비핵화 2단계 완료 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돼 6자회담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특히 우리측이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 2단계를 내년 3월까지 끝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검증 의정서 결렬에 따라 의장성명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검증 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haplin7@seoul.co.kr
2008-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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