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北核정책 변화 촉각

차기 美국방의 첫 언급… 핵보유국 인정여부 논란될 듯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기한 데 이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마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폭탄 개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 기고문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several bombs)을 제조(built)했다.”고 밝혔다.

기고문에 등장하는 북핵 관련 문장은 이 한 줄에 불과하다.하지만 그 의미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미국의 당국자들이 의회 청문회 등에서 추정적인 발언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게이츠 장관은 단정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제조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게이츠 장관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을 맡게 되어 있어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이같은 표현의 기고를 한 것은 주목된다.

앞서 오바마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7월2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라며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을 거론했었다.“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미 정부측의 발표에도 불구,일각에서는 미 국방부 등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확보한 유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후보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언급한 오바마 당선인의 ‘북핵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어차피 오바마 당선인과 대통령·국방장관으로 ‘한 배’를 탄 이상 게이츠 장관은 북한과 ‘터프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오바마의 북핵 정책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물론 게이츠 장관의 기고문이나 합동군사령부의 연례보고서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