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세 폐지 시기상조다

정부·여당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반면 교육계와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해 지금은 교육세를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

교육계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에 견줘 교원 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 수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다.또 2005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원을 넘을 정도로 지방 교육재정이 위태롭다.게다가 사교육 광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할 처지이다.이처럼 아직은 교육 재정을 확대하는 일이 불가피한데도 기존에 있는 교육세까지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이를 본세에 흡수해 거둔 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늘리면 지원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꼭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목적세란 어차피 한시적인 성격이기에 언젠가는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또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데도 목적세보다는 본세로 걷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그러나 그 작은 이득에 비하면,교육세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은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정부·여당이 대선 공약대로 교육재정을 현행 국내총생산(GDP) 4.3% 수준에서 6%로 늘린다면 교육세 폐지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