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지구촌 실업대란] EU 1300억유로·中 5000억위안 ‘돈폭탄’
수정 2008-12-10 00:54
입력 2008-12-10 00:00
각국 실업해소 위한 경기부양책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위해 민주당과 한창 준비하고 있다.오바마 당선인은 지난주말 라디오 연설에서 앞으로 2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21세기 신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아이젠 하워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건설 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다.오바마 당선인은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5000억∼7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6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회원국별로 국내총생산(GDP)의 1% 안팎을 분담한다는 계획 아래 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주로 자동차와 건설 사업 등 고용 효과가 큰 업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투자”라며 GDP의 1.3%인 26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9일 각료회의에서 3년간 2조엔(약 30조원)을 투입,고용 촉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3년간 140만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특히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4000억엔의 고용창출기금을 설립,일시적으로 고용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긴급 고용창출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또 기업이 비정규직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100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GDP 8% 성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바오빠(保8)’정책을 난국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이를 위해 재정확대,금리인하,환율절상 등 가능한 한 모든 거시정책을 동원할 계획이다.경기 진작을 위해 5000억위안(약 100조원)에 달하는 장기건설 국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kmkim@seoul.co.kr
2008-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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