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표준건축비 4년만에 16% 올라

국토부 “물가상승 반영해 9일부터 적용”

공공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4년 만에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전환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1㎡당 84만원에서 97만원으로 16% 상향 조정해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준건축비는 택지비,가산비 등과 함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2004년 이후 변동이 없다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이번에 인상했다.

국토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 동안 위축됐던 민간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이 택지지구 등에 짓는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00~2003년까지는 건립물량이 매년 4만가구에 달했으나 2004~2007년에는 평균 7000가구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또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층수 구분을 5층 이하,6~10층 이하,11~15층 이하,16층 이상으로 구분했으나 소방법 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따라 11~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고려해 21층 이상을 신설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