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국책사업 로드맵 ‘구멍’

첫 국산우주발사체 개발 지연… 1조 프런티어사업 성과 없어

길게는 20년을 내다보고 진행되는 대형 과학기술 국책사업 중 상당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의 사업 타당성 평가와 시장 예측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한국형소형위성발사체(KSLV-1) 발사 이후 추진될 예정이던 KSLV-2 개발이 상당 시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7년 300t급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2020년 달탐사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우주개발사업 실천 로드맵’ 자체의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SLV-2는 하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제작하는 KSLV-1과 달리 순수 우리기술로 제작하는 첫 로켓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핵심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KSLV-1 발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어지는 일정이 약간 더 미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정 지연을 두고 로드맵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 말기에 우주개발,원자력 등의 장기로드맵을 작성하면서 치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특히 우주개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뒤처진 분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짜여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KSLV-2 발사지연이 장기 로드맵 작성 및 대형 과제 평가에 취약한 국내 과학정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내년부터 10년간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프런티어사업’이 대표적이다.

99년 출범한 ‘인간유전체 사업단’의 경우에는 당초 ‘한국인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간암,위암 등의 신약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이들 사업단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1조원에 이른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