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적자금 쌈짓돈이 아니다/조명환 논설위원

조명환 논설위원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문제가 시중 돈가뭄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평균 10.79%다.퇴출기준인 8%를 웃돈다.은행권은 연말까지 우량은행 기준인 12%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정부는 BIS 비율이 10%를 넘고 은행들이 순익을 내고 있는 만큼 후순위채 발행·배당 최소화 등을 유도하고 있다.그래도 안 되면 부실채권이나 우선주 매입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지난해 말 12.31%였던 BIS 비율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내년 1분기쯤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돈이 돌지 않아 돈가뭄이 풀리기는커녕 은행의 건전성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 부실화도 깊어질 것으로 본다.은행은 그래서 있는 돈은 움켜쥐고,고금리 채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BIS 비율 불안도 해소하고 돈줄도 터주려면 연말 이전에 은행에 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인다.풀어 말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주려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상 부실화됐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기준은 BIS비율 8%다.학계에서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들며 ‘위기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지난달 정부가 1000억달러 한도에서 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을 발표하자 일부에서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 수순에 들어갔다고 해석했다.이어 저축은행에 자산관리공사(캠코) 자금 1조 3000억원을 넣기로 하자 마침내 ‘금기’였던 공적자금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과 부실기업 등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168조원이 넘는다.55%에 불과한 회수율은 위기수습의 대가로 치자.가장 중요한 건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저금리 상황이랍시고 마구잡이 대출을 해 부실을 키워왔다.한국은행이 올 3분기 기업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의 39.5%가 이자보상배율 1을 밑돈다.충격적이다.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을 은행이 끌어안고 있는 꼴이다.이러고도 은행권은 대주단 협약 등에서 보듯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면책조항 적용을 거론하는 등 온갖 요구를 늘어놓고 있다.경영진 문책이나 자산매각 등 경영 간섭이 두려워 공적자금 투입에는 반대 시늉을 하거나 목소리를 낮춘다.영업 행태도 과거와 다름없다.카드사태가 터진 뒤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을 벌였다.2005년 증권사로 돈이 움직이자 은행채·외화 빚을 늘려 결국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몇년간 수조원에 이른 순익은 고율의 배당으로 다 뿌렸다.

이런 사정이라면 은행 스스로 일어서보라는 정부의 자구(自救) 메시지가 옳다고 본다.버릇부터 고쳐야 한다.위기상황임을 감안해 당국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나 대손충당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BIS비율 문제에서 문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한다.공적자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조명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