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조선 등 위기업종 세제 지원
수정 2008-12-05 00:56
입력 2008-12-05 00:00
청와대는 최근 이들 업종의 경영진이 직·간접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한 것과 관련,대폭적인 감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세 폐지,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10% ▲2000cc 이하 차량 5% ▲800cc 이하 경차 면세 등으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경유차는 개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세금을 매겨온 데 대해 업계 반발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수 진작과 실업 감소를 위해 실물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긴급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세제 지원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상황을 봐가며 이번에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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