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명단 공개 놓고 첨예한 대립

민주당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발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명단 공개가 ‘누워서 침뱉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4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민주당은 (명단에 공개된 의원들이)쌀 직불금을 부정수령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명단 공개기준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한다는 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언급하면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하고,특위 간사는 저렇게 말하고….정말 어처구니 없다.”며 “뭐가 저렇게 급하고 두려운지 밝혀지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우리 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은 논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단지 부모님이 논을 가지고 직불금을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의원 등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쌀·비료 구입여부를 부당수령의 근거로 삼은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농협에 가서 비료를 사지 않았다고 농사를 안 지었다고는 볼 수 없고,쌀 수매를 하지 않고 농사지은 것을 소비하는 분도 있다.”며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쌀 직불금 정책을 워낙 잘못 집행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지금 불법을 밝혀낸다고 하면 (잘못이)덮어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한 뒤 “잘못 집행했으면 부끄러워해야지 마치 전리품이나 얻은 것처럼 염치없게 명단 놀이나 하면 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명단 공개를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해 가며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부당 수령자로 판단한 1만 5000명의 명단도 곧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여야 대표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중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을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이해 관계없이 발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한나라당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쌀 직불금 논란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지금까진 840여명’

현역의원 4명,가족이 직불금 받아

직불금 수령 관외경작자 8318명

‘쌀 직불금’ 부당수령 28만명 명단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