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상임위 전면 보이콧 선언

민주당이 3일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강행을 비난하며 모든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격 거부했다.한나라당은 대화와 압박 작전을 시도하고 있지만,물밑 협상조차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연말 정국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여야의 강경대치로 이날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도 무산됐다.

● 이회창 총재와 독대 불발 회동 무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양측 간에는 오찬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간 독대 시간을 갖는 문제로 협의가 진행됐고,독대도 가능하다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막판 독대가 불발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것을 비난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성장률 하락치를 감안한 재수정과 부자감세 철회,지방재정 감소분 및 서민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성실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심의를 강행했다.”고 배경을 밝혔다.그는 “한나라당은 일방적 예산심의를 중지해야 하며 단독심사를 계속 강행하면 향후 발생하는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등이 열리지 못했으며,계수조정소위도 민주당의 항의로 정회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간사단 회의에서 “상임위 보이콧은 국정 자체를 포기하는 생떼”라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위원회는 간사들이 법안심의를 요구하고,우리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상임위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불참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는 일부 감세법안을 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보하고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를 얻는 ‘빅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감세법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감세법안 타결 이후’ 상황에 대한 정당별 속마음이 달라 예산안 처리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조기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자는 단계적 처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가정보원법 등 이른바 ‘MB 개혁법안’의 철회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 시기도 한나라당은 ‘9일 이전’을 고수하고 있지만,민주당은 다른 쟁점법안들과 연계한다는 전략에 따라 ‘23일 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이래저래 연말 정국은 안개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종락 주현진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