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귀향하는 中 농민공] 中정부 농촌 지원 얼마나

식량 수매가 13%~15.3% 인상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정부의 농촌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이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무원 상무회의 결과에 따라 농민의 생산과 수입을 증대하고 식량과 농업생산 촉진을 위한 ‘강농혜농(强農惠農)’ 정책을 발표했다.정부 차원의 농산품 매입을 강화하고 식량 수매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6개안을 내놓았다.예컨대 백밀,적밀,혼합밀에 대한 수매가는 2009년부터 500g당 13~15.3% 인상된다.

쓰촨(四川)·산둥(山東)·허난(河南)성 3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가동했던 ‘가전 농촌 진출’ 정책도 14개 성·시로 확대한다.정부가 농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전제품을 사도록 하는 정책이다.보조금은 구매한 TV,세탁기 등 가전제품 판매가격의 13%.중앙 재정부에서 보조금의 80%,성급 재정부에서 20%를 부담한다.

중국은 행정체제도 ‘친농촌형’으로 조정하고 있다.현행 중국 헌법이 규정한 지방 행정구역은 성(省),현(縣),향(鄕) 3급 체제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4급 체제다.일반적으로 시가 현을 관할한다.시에서 현을 관할하는 체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농촌과 농민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많았다.

시 행정의 ‘세력범위’가 확장되면서 시와 현이 자원과 토지,각종 행정적 혜택을 따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현상이 생겨났다.자연스럽게 정책과 자금이 중심도시 건설에만 치중됐고 관할 현의 지역경제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이 현을 직접 관리하는 성(省) 직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이 내린 ‘농촌개혁 발전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은 성 직할제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성급 정부기관 개혁 방안으로는 중앙 정부의 ‘대(大)부제’를 모방한 기관통합 방안도 거론된다.충칭(重慶)에서는 교통,문화,농업,수리(水利)사무 등을 성 정부 관할 아래 두는 ‘정부사무 통합관리’를 시범 실시해 왔다.중국행정학원의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각 성 정부의 기관 개혁안이 연내 중앙에 제출될 것이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며 “성 직할제 실시로 시의 이익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