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안 野설득 ‘먹구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야당 설득전략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8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위원장단이 불참해 맥빠진 간담회가 됐다.청와대가 다음주 초로 예정하고 있는 여야 3당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민주당은 거부키로 결정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이 일단 차질을 빚게 됐다.

●이대통령,새해 예산안 조속 처리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민주당이 빠져 이 대통령의 대야 설득전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치권에선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국회와 당의 힘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지적한다.이 대통령이 이번 국회 법안 처리 여부와 앞으로 남은 1년이 이후 국정운영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절박한 상황이다.

　끝내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172석의 거대여당의 힘을 발휘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야당의 반발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에 이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먼 훗날 몸을 던져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면서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고 기초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겠다.”며 거듭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와 28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을 엄하게 질책하면서 몸을 던져 국정에 임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기강잡기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개별부처의 업무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연일 날 세우는 민주당

　이 대통령의 협조요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연이은 회동과 회동제의가 내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명분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심했지만,현 시점에서 청와대에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 간부가 만나 예산과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뒤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발 국정장악’을 위해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기류가 읽혀진다.

　민주당의 불참 배경엔 청와대와의 불신도 컸다는 후문이다.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회담 결과가 반면교사가 된 듯하다.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대로 회동이 이뤄졌을 때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형식도,사전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과의 간담회는 대통령의 협조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락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