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포털 뉴스피해 언중위 상설중재부 추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간을 다투는 인터넷 뉴스의 특성을 반영해 언론중재위에 상설 중재부를 둘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과거기사도 검색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 때문에 ‘묵은 뉴스’에 대한 규제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인터넷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헌법재판소가 26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신 차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